양산시 경제 변동경로 분석

제2장 양산시 지역경제 변동경로 분석

1. 양산시 지역경제 착시현상

(1) 지역성장(양적 성장)과 지역발전(질적 성장) 간 괴리

● 지역성장 및 지역발전은 지역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며, 모든 지자체와 지역주민은 이를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

- 그러나 최근 지역발전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성장에 그치는 지역들이 나타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전면적인 수정 또는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 흔히 지역경제에서 지역성장 및 지역발전의 용어에 대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엄밀히 말하면 이들 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

- 즉, 지역성장(regional growth)은 생산요소나 산출물의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반면,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은 지역의 순선환적 자립성을 포함하는 질적 수준의 증대를 의미

● 지역성장의 측면에서 보면, 고도 성장기를 경험하는 지역경제발전의 초기단계 및 성장단계에서는 총량적 개념의 규모, 즉 역내의 생산 및 고용, 인구 등과 같은 양적 성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그림Ⅱ-1> 참조)

- 하지만 지역경제가 안정화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양적 성장에 따른 외부불경제 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개인(가계)소득으로 대변되는 후생수준이나 지역복지와 같은 지역발전 수준과 관련성이 깊은 지표에 대해 관심이 집중

● 가장 이상적인 지역경제는 지역성장(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질적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역내에서 이들 간의 미스매칭으로 인한 괴리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

- 이러한 지역발전 없는 지역성장의 확대는 역내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경제활동만큼의 체감도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통상적으로 지역경제는 ‘생산 → 분배 → 지출 → 생산’의 순환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나, 지역발전에 근접하지 못한 지역경제는 분배 측면이 생산 측면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 지역주민의 소득 체감도 하락으로 인해 지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역내의 추가적인 생산이 줄어드는 구조로 전환

● 이러한 역내의 지역성장 및 지역발전 또는 양적 성장 및 질적 성장의 불균형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체감 저하를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

<그림Ⅱ-1> 지역경제 발전단계와 지역성장·지역발전과의 관계

자료 : 허문구 외(2015)

(2) 빠른 양적 성장을 구현한 양산시 지역경제

■ 사업체 수 증가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

● 양산시의 지역경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울산시 및 부산시 등에 입지한 제조업체들이 지가 상승 등의 외부불경제의 압력으로 양산시로 이전함으로써 급속한 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

● 양산시 전산업 사업체 수는 2000년 5,355개에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18년에는 1만 2,477개로 무려 2.3배나 증가하는 양상(<그림 Ⅱ-2 : A> 참조)

- 동 기간 경남 대비 사업체 수 비중도 7.0%에서 10.0%로 3.0포인트가 증가하여 경남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크게 제고

● 또한, 사업체 수의 증가율을 양산시와 경남을 비교해 보더라도, 양산시 역내에서의 기업 입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관찰 가능(<그림 Ⅱ-2 : B> 참조)

- 2000~2018년 기간 동안 4개 연도를 제외하고, 양산시는 모든 연도에서 경남의 사업체 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모습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7~2008년 및 2013년의 경우에는 경남의 증가율을 밑돌고 있는 실정

<그림 Ⅱ-2> 양산시 사업체 수 추이

(A) 사업체 수 및 대경남 비중 추이

(B) 사업체 수 증가율 양산시·경남 비교

자료 :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 토대로 작성

■ 양산시 생산성은 경남 시·군 중 최상위 수준

● 지역의 총량적 경제의 크기를 대표하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도 양산시는 매년 빠른 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중(<그림 Ⅱ-3 : A> 참조)

-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체 수의 급격한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 1998~2017년간 양산시의 GRDP는 3.3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3위를 차지(<그림 Ⅱ-3 : B> 참조)

● 위와 같이, 양산시의 총량경제가 빠른 성장을 구현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집적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

- 이로 인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역외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의 규모도 확장되는 선순환적 과정이 작동

● 그러나 서두에서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 총량적인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하여 지역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역내의 경제구조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주요

- 이러한 점을 토대로 지역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양산시의 경제를 분석하고자 함.

<그림 Ⅱ-3> 양산시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A) GRDP 추이(1998~’17년)

단위 : 10억원

(B) 시·군 순위(2017년)

단위 : 10억원

자료 : 통계청(KOSIS), 지역통계를 토대로 작성

(3)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산시 지역경제는 뚜렷한 침체현상 발현

● 양산시 지역경제의 빠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는 상황

● 질적 성장을 대변하는 1인당 GRDP를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시기인 2007년 이후부터 양산시 지역성장은 둔화되는 추세로 전환(<그림 Ⅱ-4 : A> 참조)

- 1998~2003년 동안은 양산시의 1인당 GRDP가 경남에 비해 5백만 원 이상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했으나, 그 이후 양자 간 차이가 빠른 속도로 축소되는 양상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기인 2008년부터 다음 해인 2009년에는 경남과의 격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1%대 미만의 차이가 발생

- 2003년부터 3년간은 그 차이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나, 그 이후에는 경남의 수준을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

● 이에 더해, 1인당 GRDP 증가율은 1999~2017년간 4개 연도를 제외하고는 경남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 양산시의 저성장 기조를 확인(<그림 Ⅱ-4 : B> 참조)

- 이 중, 2008년에는 경남과의 1인당 GRDP 증가율 차이가 8.9%p에 이르렀으며, 특히 2017년에는 9.4%p의 큰 격차가 존재하여 양산시 경제 정체현상을 짐작

<그림 Ⅱ-4> 1인당 GRDP 양산시·경남 비교

(A) 1인당 GRDP 양산시·경남 격차 추이

단위 : 백만원

(B) 1인당 GRDP 증가율 격차

단위 : %p

자료 : 통계청(KOSIS), 지역통계를 토대로 작성

(4) 양산시 지역성장 변동경로 진단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이 시급

● 양산시 지역경제의 경우, 빠른 지역성장을 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진단하는 것이 필요

-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이 입지하여 총량적인 생산성이 증대하게 되면, 이에 따라 고용 창출이 증가하면서 지역민 소득도 늘어나는 것이 대부분

- 하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역내에 상당수 입지할 경우에는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지역주민 체감도는 지역경제성장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통상적

이 경우에는 생산성이 높은 역내 전문인력이 역외로 유출되거나 역외로부터 유입이 차단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인구경쟁력이 약화되는 계기로 작용

-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지역성장과 지역발전이 양산시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

●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양산시를 인재 집적지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인구 계층과 지역발전이라는 질적 경제성장 측면에서의 경제 지표를 토대로 지역성장 변동경로를 분석

- 인구 측면에서는 경제활동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1인당 GRDP와 함께 지역발전의 대표적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의 지표를 사용하여 양산시의 성장 궤적을 분석

● 지역경제 변동경로는 이미 유럽에서 지역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한 틀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많은 관심

- 이는 성장 궤적을 통해 과거의 경제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향후 특정 지역의 경제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를 예측하여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

- 특히, 최근의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세계적 대변혁의 도래로 인해 각 지역이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2. 인구 구성과 지역성장

● 인간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경험하듯이 지역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장과 정체, 쇠퇴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특성

-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번영을 누린 지역이라 할지라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쇠퇴 또는 침체의 길로 들어서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많은 외국의 도시 사례를 통해 확인 가능

● 제3장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조로(人口早老) 국가로 전락하여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

- 즉,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취업자 평균연령 상승 등으로 인해 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며, 이는 곧 지역의 노동생산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

● 지역성장은 노동생산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 노동생산성은 생산가능인구의 크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

- 예컨대,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생산성이 높은 인구의 비중이 낮은(높은) 지역의 경우는 노동생산성 저하(증대)로 지역성장 둔화(증가)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의 (식 Ⅱ-1)을 통해 설명 가능

<식 Ⅱ-1>

● 일반적으로 질적 지역성장(또는 지역발전)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역내에서 산출되는 생산성의 크기보다 인구 규모를 고려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또는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대표지표로 많이 사용

- 이때 <식 Ⅱ-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가 얼마나 분포하는지 여부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가 노동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또한, 역내의 인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1인당GRDP의 수준이 높으면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

● 다시 말해, 지역성장과 역내의 인구구조(또는 인구 구성) 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림 Ⅱ-5>와 같이, 질적 지역성장(이하, 지역성장으로 표기)은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등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

<그림 Ⅱ-5> 인구구조와 지역성장 간 관계

●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면, 지역의 경제활동 중에서 노동력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율에 의해 해당 지역의 생산성이 결정되는 구조를 의미

-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노동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자본장비율, 취업자의 교육수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의 요인이 일정하고, 생산가능인구와 생산성 간에 양의 관계가 성립한다면 지역성장 변동경로는 생산가능인구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및 생산성 변화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 양 요인을 지수화 하는 것에 의해 양산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떤 지역성장 변동경로를 경험해 왔으며, 현재는 어떠한 지역성장 수준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분석

- 즉, 양산시의 인구구조 중 생산가능인구의 변화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 또는 최소화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장의 주요 연구 목적

3. 지역성장 변동경로 분석 틀 및 가설과의 차별성

(1) 분석 틀 : 지역순환가설(Regional cycle hypothesis)

● 여기에서는 양산시의 장기간에 걸친 지역성장 변동경로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방법론으로 클라센(Klaassen, 1981)이 제시한 ‘지역순환가설’을 사용하여 그 동안의 지역경제 궤적을 추적하고 그 의미를 탐색

- 동 가설은 OECD 회원국 등에서 과거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 궤적을 추적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경로로 경제성장이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분석 틀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

- 우리나라에는 허문구(2006)가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처음으로 동 가설을 소개하였으며, 기초지자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시도

● 클라센은 1인당 지역소득의 수준과 성장률을 사용하여 시계열상으로 변동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동태적 관점에서 지역성장 변동경로를 분석하는 지역순환가설을 제시

- <그림 Ⅱ-6>과 같이, 각 지역의 1인당 지역소득 수준(A)과 성장률(B)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성장지역(①), 정체지역(②), 쇠퇴지역(③), 잠재적 성장지역(④) 등 4개의 지역으로 유형화 가능

- 또한, 지역의 발전단계는 ① → ② → ③ → ④ → ①의 방향으로 순환한다는 가설을 제시

- 그는 가설에 대한 정의로서 1인당 지역소득 수준에 대한 전국 평균 상대비율을 ‘소득격차율’, 1인당 소득의 성장률에 대한 전국 평균 상대비율을 ‘성장률격차’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분석

● 만약 어느 지역이 가설과 동일한 방향으로 순환할 경우, 소득격차율 및 성장률격차의 순환에 대한 시간적 진동은 <그림 Ⅱ-7>과 같이 변화하게 되며, 성장단계별 정의는 다음과 같음.

전국 평균은 1로 나타나지만, 본 연구고의 실증분석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평균을 0으로 설정하였음. 따라서 양의 지수는 전국 평균 이상을, 음의 지수는 전국 평균 이하의 지역을 의미함.

- 성장지역 : 소득격차율과 성장률격차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

- 정체지역 : 소득격차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지만 성장률격차는 밑도는 지역

- 쇠퇴지역 : 두 요인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 잠재적 성장지역 : 성장률격차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데 비해 소득격차율은 낮게 나타나는 지역

<그림 Ⅱ-6> 지역순환에 따른 지역성장 단계

<그림 Ⅱ-7> 지역순환의 시간적 진동

자료 : 山田浩之·綿貫伸一郞(1985)

(2) 가설과의 차별성

● 본 연구에서는 클라센의 가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두 가지 관점에서 동 가설과 차별화를 시도

● 첫째, 가설에 사용하는 데이터에 관한 것으로 지역순환가설에서는 지역의 1인당 지역소득 수준과 성장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내총생산(소득 개념)과 생산가능인구(인구 개념)의 전국 대비 비중의 성장률에 대한 상대비율을 사용

- 이는 생산가능인구 변화와 지역생산성(지역내총생산) 간에는 양의 관계가 성립되어 가설과 동일한 방향으로 지역이 순환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 또한, 양 요인의 전국 대비 비중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성장 자체가 지역 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발현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

- 예컨대,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현할지라도 그 크기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 성장지역이라고 정의하기에 한계가 존재

- 반대로, 소득 및 인구에 대한 규모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들 요인에 대한 상대비율의 성장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면 성장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생산가능인구 측면에서는 젊은 노동력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을 통한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상대적 비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

●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양산시의 생산가능인구와 소득에 대한 지역성장 변동경로를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준보다 성장률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석

- 클라센의 가설에서 사용하는 인구 1인당 지역소득의 개념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유소년인구 및 고령인구 등도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이들 계층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낮은 수치를 나타낼 가능성 상존

-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및 생산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생산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분석

- 그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생산성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오류 방지 가능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소득(분배소득) 데이터에 대한 장기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수준을 나타내는 지역내총생산을 지역성장의 대체개념으로 사용

- 이때, 시도 단위의 경우는 1985년부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나, 시·군구 단위에서는 지역에 따라 공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양산시와 경남 이외의 타 시도 기초지자체 간의  비교는 불가능한 상황

- 그러나 경남 시·군의 경우는 1997~2017년 기간 동안의 지역내총생산 데이터를 구득할 수 있어 18개 시·군 간의 비교, 분석은 가능

● 둘째, 지역성장 변동경로의 분류는 클라센의 가설과 같이 기본적으로 크게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되, 성장지역과 쇠퇴지역 내에서 소득과 인구의 변화에 따라 2개의 영역을 새로이 추가

- 이로 인해 지역경제 성장패턴은 소득(지역내총생산) 및 인구(생산가능인구) 요인의 변화율에 따라 <그림 Ⅱ-8>과 같이 (A)~(F)의 6개 유형으로 분류

- 이처럼 동일한 유형 내에서 소득과 인구의 변화율을 구분하는 이유는 각 영역 내에서도 소득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과 인구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에 대한 정책투입은 차별화된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

● 각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으로 나타나는 소득요인() 및 생산인구()에 대한 전국 대비 비중 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

지역i의 소득(GRDP)성장률 <식 Ⅱ-2>

지역i의 생산가능인구 성장률 <식 Ⅱ-3>

- 이때, Y는 지역내총생산, P는 인구, i는 지역, n은 전국을 의미

- 다시 말해, 소득요인은 지역내총생산의 전국 대비 비중의 증가율을, 인구요인은 생산가능인구의 전국 대비 비중의 증가율을 의미

● 단, 지역은 특정한 연도의 경제환경에 따라 이들 요인이 급격하게 변화함으로써 빈번한 유형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이동평균을 구하여 계산에 사용

● 소득요인 및 인구요인을 지수화하기 위해 각 지역의 성장률을 표준화(Zero-score)하는 방법을 채택

- 이는 사용하는 변수의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수로 통합하여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

- 일반적으로 표준화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지수가 0~1까지의 값을 나타내는 선형표준화(Linear Scaling Methodology)와 관측치의 평균을 0으로 나타내는 표준정규분포화(Zero-score)가 대표적

- 본 연구와 같이 양산시와 경남 시·군의 비교와 같이 표본 수가 많지 않는 경우는 표준정규분포화를 많이 사용

● 본 연구에서는 <그림 Ⅱ-6> 및 <그림 Ⅱ-7>의 개념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평균 이상은 양의 지수, 전국 평균 이하는 음의 지수를 나타내는 표준정규분포화를 분석에 사용

표준정규분포화의 지수() 산출은 <식 Ⅱ-4>에 의거하여 계산

<Ⅱ-4>

- 이때, 는 표준편차, 는 표본평균을 의미

<그림 Ⅱ-8> 본 연구의 지역성장 변동경로 개념도

주 : 는 소득요인이 전국 평균 이상, 는 소득요인이 전국 평균 이하, 는 인구요인이 전국 평균 이상, 는 인구요인이 전국 평균 이하를 나타냄.

4. 양산시 지역성장 변동경로 분석

(1) 분석시기 구분

● 지역성장 변동경로 분석은 과거의 특정 지역의 경제 흐름을 토대로 향후 경제 이동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분석 시에는 가능한 장기간에 걸친 변동 추이를 추적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시·군 단위의 지역내총생산(GRDP)에 관한 데이터는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상이한 실정

- 특히, 양산시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경기도의 시·군의 데이터는 2010년부터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약 10년간의 데이터로는 지역의 경제 흐름을 적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

- 위와 같은 이유로 이들 지역과 양산시는 동일한 기간의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양산시와 경기권의 지역들과의 상대적 비교는 불가능한 상황

- 이러한 데이터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양산시를 경남의 타 시·군과 지역성장 변동경로를 비교

●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야기한 두 번에 걸친 큰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직면한 경험

● 하나는, 1998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경제성장 둔화와 지식기반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 등의 큰 변화를 경험하는 계기를 제공

- 외환위기의 영향이 나타난 1998년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연도인 2008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은 4.71%로 그 이전의 1985~1997년간의 8.91%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

많은 기업들은 효율적인 생산성 증대를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를 가속화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계기로 작용

이때, 인력 효율성도 함께 강조되면서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나는 사회적 병폐도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

● 다른 하나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2008년 미국 금융시장에서 촉발된 위기로 전 세계에 경제적 혼란 야기하였으며,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결정적 요인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 전체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경험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분석대상 시기를 2개로 구분(<그림 Ⅱ-9> 참조)

- 제Ⅰ기는 지역내총생산 데이터 입수 가능 연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연도인 2001~2008년까지로 설정하고, 제Ⅱ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한 2009~2017년으로 구분

● 단, 분석 시에는 당해 연도의 급격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3년 이동평균을 구하여 지역성장 변동경로를 추적했기 때문에 지역내총생산 데이터는 1998년부터 사용하지만 실질적인 분석결과는 2001년부터 제시

소득 및 인구요인에 대한 지역성장 변동경로 분석은 전국 대비 비중의 증가율을 산출한 후, 3년 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대상 최초연도는 2001년임.

<그림 Ⅱ-9>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이에 따른 분석대상 시기 구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토대로 작성

(2) 시기별 지역성장 변동경로 검증결과

●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개의 시기와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양산시의 지역성장 변동경로 특징을 살펴보고, 경남 타 시·군의 성장경로와 비교

● 소득(GRDP 전국 대비 비중 증가율) 및 인구(생산가능인구 전국 대비 증가율) 요인에 대한 표준화지수는 <표 Ⅱ-13>에, 시기별 지역성장 변동경로는 <그림 Ⅱ-1>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기별 특징적인 점을 관찰

● 분석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인구요인과 소득요인은 상당한 비례관계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그림 Ⅱ-10> 각 시기별 그림의 점선(추세선)을 참조)

즉, 소득 요인의 추세선을 보면 모든 시기에 걸쳐 인구요인이 높은 지역에서 소득요인도 높게 나타나 양자 간의 명확한 양(+)의 관계 확인 가능

-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내의 인구경쟁력은 지역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

● 따라서, 향후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구경쟁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을 함의하는 결과

■ 제Ⅰ기(2001~2008년) : 양산시는 생산성 높은 인구의 흡인력은 강하나 지역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양상(두 요인 간 trade off)

● 제Ⅰ기에서의 양산시 지역경제 성장경로는 인구 및 소득 요인 모두가 경남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지역에 포함(<표 Ⅱ-1> 참조)

소득요인의 표준화지수 추정치는 0.171로 전국 평균(0.00)을 웃돌면서 경남 18개 시·군 중 6위를 차지

이에 비해, 인구요인의 추정치는 1.778로 김해시의 2.275 다음의 2위를 차지하여 생산가능인구의 유인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 시현

동 시기에는 김해시가 인구 및 소득 요인 모두 1위를 차지하여 생산인구의 집중과 빠른 지역성장을 구현하는 모습

<표 Ⅱ-1> 경남 18개 시·군의 시기별 소득 및 인구 요인 표준화지수 추정치

	전기간(2001~2017)				제1기(2001~2008)				제2기(2009~2017)
	소득		인구		소득		인구		소득		인구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창원시	-0.257	14	0.275	5	0.169	7	0.647	4	-0.635	18	-0.056	8
진주시	-0.091	10	0.258	6	-0.004	9	0.288	5	-0.168	12	0.232	5
통영시	0.265	5	0.069	7	1.106	2	0.222	6	-0.482	16	-0.067	9
사천시	0.237	6	-0.001	8	0.497	5	-0.043	8	0.005	8	0.036	6
김해시	0.597	1	1.739	2	1.271	1	2.275	1	-0.003	9	1.262	3
밀양시	-0.350	15	-0.417	11	-0.277	12	-0.341	9	-0.415	15	-0.485	14
거제시	0.453	2	1.581	3	1.057	3	1.483	3	-0.083	11	1.668	2
양산시	0.216	7	2.005	1	0.171	6	1.778	2	0.255	5	2.207	1
의령군	-0.359	16	-0.812	16	-0.540	14	-0.710	13	-0.199	13	-0.903	16
함안군	0.363	4	0.281	4	0.672	4	0.139	7	0.089	7	0.408	4
창녕군	0.017	9	-0.339	10	-0.836	16	-0.728	14	0.775	1	0.006	7
고성군	-0.113	11	-0.511	12	-0.835	15	-0.631	12	0.529	3	-0.404	13
남해군	-0.206	13	-1.055	17	-0.377	13	-0.825	16	-0.053	10	-1.259	17
하동군	0.077	8	-0.627	15	-0.229	11	-0.525	11	0.349	4	-0.718	15
산청군	-0.371	17	-0.561	14	-0.896	17	-1.008	18	0.096	6	-0.163	11
함양군	-0.143	12	-0.549	13	-0.037	10	-0.838	17	-0.237	14	-0.292	12
거창군	0.441	3	-0.259	9	0.167	8	-0.395	10	0.684	2	-0.138	10
합천군	-0.776	18	-1.076	18	-1.079	18	-0.787	15	-0.506	17	-1.333	18

주 : 지역별 지수는 각 기간의 평균치를 나타낸 것임.

자료 : 통계청(KOSIS) 토대로 계산, 작성

<그림 Ⅱ-10> 시기별 지역성장 변동경로

(A) 전기간(2001~2017년)

(B) 제Ⅰ기(2001~2008년)

(C) 제Ⅱ기(2009~2017년)

주 : 그림의 점선은 추세선을 나타냄.

자료 : <표 Ⅱ-1>을 이용하여 작성

● 양산시의 경우는 생산가능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지만, GRDP 증가율로 본 지역성장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한 실정

- 즉, 인구요인은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빠른 성장을 보이나, 성장지역에 속한 6개 지역 중에서 지역성장률은 가장 낮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현상”이 관찰

다시 말해, 인구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크게 밑돌아 지역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

● 제Ⅰ기 동안의 6개 지역의 GRDP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 가능

- 양산시의 경우는 인구 흡인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성장 관점에서의 GRDP 증가율은 –0.54%로 6개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치

반면, 창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높은 지역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통영시(3.67%), 김해시(3.61%), 거제시(3.27%) 등은 3.0%를 상회하는 GRDP 증가율을 구현

<그림 Ⅱ-11> 성장지역 시군의 GRDP 증가율 비교

단위 : %

주 : GRDP 증가율은 3년 이동평균을 사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 통계청(KOSIS), 지역통계를 토대로 작성

● 위와 같은 인구와 소득 간의 trade off 현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 가능

- 하나는, 역내로 유입되거나 역내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는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전문기술 등을 가진 생산성이 높은 계층이 적을 경우

다른 하나는, 생산성이 높은 인구가 유입 및 역내에서 양성되어도 그들에게 고부가가치의 일자리(질적 고용)가 제공되지 못하여 지역 전체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 이러한 trade off 현상은, 향후 양산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역내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역외 인재의 유입을 도모하기 이전에 이들 인재들에게 충분한 고부가가치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함을 의미

● 한편, 경남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변동경로를 살펴보면, 성장지역에 속한 지역은 양산시를 포함하여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통영시 등의 6개 시군이 속해 있으며, 주로 시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특징(<그림 Ⅱ-10> 참조)

- 다만, 함안군의 경우는 군 단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성장지역에 안착한 사례

- 하지만, 시 단위 지역인 사천시의 경우는 인구요인이 성장지역과 잠재적 성장지역의 경계에 머물면서 잠재적 성장지역으로 분류

- 진주시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경남 평균을 하회하면서 정체지역으로, 그리고 밀양시는 두 요인 모두 낮은 수준으로 쇠퇴지역으로 분류

● 제Ⅰ기에서 경남 18개 시군의 성장경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시 단위의 지역과 전통적 낙후지역으로 인식되는 군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정도가 심화되어 있다는 사실

성장지역은 6개 지역으로 경남 전체의 33.3%, 쇠퇴지역은 8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전체의 44.4%가 속해 있으며, 이들 두 유형의 지역은 모두 14개 지역으로 전체의 77.7%가 이들 유형에 속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결과는 18개 시군의 각 지역이 성장과 쇠퇴의 뚜렷한 발전경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남도 지역경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경남은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균형 성장을 방지하는 시책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

■ 제Ⅱ기(2009~2017년) : 안정적 지역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소득과 인구 간 trade off 현상은 존재

● 제Ⅱ기의 양산시 지역경제 변동경로는 제Ⅰ기에 이어 성장지역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시현 중

- 인구요인의 추정치는 제Ⅰ기의 1.778에서 제Ⅱ기에 들어 2.207로 증가하면서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1위를 차지

또한, 소득요인의 경우도 동 기간 0.171에서 0.255로 확대되면서 6위에서 5위로 한 단계 상승

● 양 요인의 추정치로 보면, 제Ⅰ기에 이어 제Ⅱ기에도 점진적인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두 요인 간에는 trade off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

- 즉, 인구요인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요인은 한 단계 상승에 그쳐 인구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밑돌고 있는 비효율적인 경제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

반면, 양산시와 마찬가지로 제Ⅰ기 및 제Ⅱ기의 기간 모두 성장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은 함안군이 유일하며, 동 지역은 같은 기간 소득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상회하는 패턴의 양산시와는 다른 지역경제 성장변동을 시현

● 이와 같은 이유는 역내에 산업구조 등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생산성이 높은 인구가 유입되더라도 효율적인 인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결과

- 역내의 효율적인 인적 활용 관점에서 양산시와 함안군을 비교해보면, 함안군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를 토대로 고생산성의 지역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

- 함안군의 경우는 인구요인이 제Ⅰ기의 7위에서 제Ⅱ기에는 4위로 세 단계나 상승하였으나 소득요인은 동 기간 4위에서 7위로 순위적으로는 비록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상회하는 패턴을 유지

● 경남 18개 시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Ⅰ기에는 6개 지역이 성장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제Ⅱ기에 접어들어 양산시와 함안군 등 2개 지역으로 크게 축소

● 제Ⅰ기에서 인구요인 1위를 차지했던 김해시의 경우는 제Ⅱ기 들어 3위로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특히 소득요인은 1위에서 경남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서 9위에 그쳐 정체지역으로 이동

제Ⅰ기에서 양 요인 모두 각각 3위를 기록했던 거제시의 경우는 제Ⅱ기에서 인구요인은 소폭 상승하여 2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소득요인에서 김해시와 마찬가지로 경남 평균을 하회하면서 11위로 크게 감소하여 정체지역으로 변동하는 지역경제 추세로 전환

● 또한, 창원시 및 통영시의 경우는 제Ⅰ기의 성장지역에서 제Ⅱ기에는 인구 및 소득 요인 모두 경남 평균 수준을 밑돌면서 정체지역을 건너뛰고 쇠퇴지역으로 진입하여 지역경제의 불안정성이 크게 부각되는 사례

- 창원시의 인구요인은 동 기간 4위에서 8위, 소득요인은 7위에서 경남 시군 중 가장 낮은 수준의 18위로 전락하여 경남 경제에 큰 부정적 영향

- 통영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구요인은 6위에서 9위로, 소득요인은 2위에서 12위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

● 이와 같이 제Ⅱ기 들어 경남을 대표하는 지역들의 정체 및 쇠퇴 현상은 2015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조선산업 및 자동차(부품)산업의 부진과 밀접한 관련성

- 그 이후 조선산업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아직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하지만, 제Ⅰ기에서 쇠퇴지역에 속했던 일부 지역은 잠재적 성장지역 또는 성장지역으로 변동하는 지역성장을 구현하는 경우도 관찰

- 창녕군의 경우는 인구요인이 14위에서 7위로, 소득요인이 16위에서 1위로 크게 상승하면서 잠재적 성장지역을 거치고 않고 성장지역으로의 진입에 성공한 사례

- 고성군 및 하동군의 경우는 인구요인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지만, 소득요인이 크게 증가하면서 잠재적 성장지역으로의 이동에 성공한 지역

■ 전기간(2001~2017년) : 양산시는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지역경제학의 전통적인 공리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나, 큰 소득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완만한 성장 추세”에 그치는 지역성장 패턴

● 양산시는 전기간에 걸쳐 성장지역에 속하여 경남을 대표하는 경제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동 시기에 성장지역으로 분류되었던 김해시와 거제시는 최근의 제Ⅱ기에 들어 정체지역으로, 통영시은 쇠퇴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양산시 및 함안군 두 개 지역만이 모든 시기에 걸쳐 성장지역에 머물고 있는 상황

● 특히, 양산시는 모든 시기에 있어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경남 18개 시군 중 최고 수준을 유지(<그림 Ⅱ-12 : B> 참조)

- 이는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지역경제학의 전통적인 공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함의

- 양산시 이외 김해시 및 거제시의 경우도 인구 유인력이 높아 경남에서는 이들 세 개 지역으로의 생산인구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

● 하지만, 양산시는 인구요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요인은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완만한 성장”에 그치는 지역경제 구조(<그림 Ⅱ-12 : A> 참조)

- 전반적으로 인구 흡인력이 강하고 작용하고 있는 통영시, 김해시, 거제시 등과 비교했을 경우, 양산시의 전기간 및 제Ⅰ기에서의 소득요인 추정치는 이들 지역의 약 1/3에 불과한 수준

- 반대로, 양산시에 비해 인구 흡인력이 약한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의 제Ⅱ기 소득요인 추정치는 모두 양산시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양상

● 따라서 양산시가 생산성이 높은 인구 흡인력을 바탕으로 소득요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역내의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할 필요

- 고부가가치 기업의 집적을 통해, 또는 기존기업의 고생산성을 통해 소득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상회하여 질적 지역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

<그림 Ⅱ-12> 시기별·지역별 소득요인 및 인구요인의 비교

(A) 소득

(B) 인구

자료: <표 Ⅱ-1>을 토대로 작성

(3) 시계열별 지역성장 변동경로 검증결과

■ 양산시 지역성장 변동경로 특징 :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 및 생산인구의 비효율적 작동

● 양산시 지역성장 변동경로는 2001~2017년간의 비교적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도가 인구요인 및 소득요인이 경남 평균을 상회하는 유형인 성장지역으로 분류

- 일부 연도(2008~2009년, 2013~2014년)는 정체지역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여 성장지역과 정체지역을 반복하며 이동하는 특징

- 성장지역과 정체지역을 반복하는 이유는, 인구요인은 안정된 데 비해 소득요인이 불안정한 것에 기인하는 결과

- 전반적으로 인구요인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득요인의 등락에 따라 성장지역과 정체지역의 분류가 결정

<그림 Ⅱ-13> 양산시 시계열별 지역성장 변동경로

자료: <표 Ⅱ-1>을 토대로 작성

● 그러나, 양산시의 시계열 지역성장 변동경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노정

● 첫째,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환경변화에 대한 길항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 소득요인이 매우 가파른 속도로 감소했으며 이 영향은 2009년까지 지속

- 이 같은 결과는 연관산업의 다양성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동종 업종의 주력산업이 외부충격에 노출될 경우 지역경제에 큰 부정적 영향 초래

● 둘째, 양산시는 경제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생산인구의 상대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하락하는 것은 이들 인구가 지역경제에 비효율적으로 작동함을 의미

이와 같은 사실은, 2001~2017년간의  양산시 인구요인은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소득요인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결과에서 확인 가능

<그림 Ⅱ-14> 양산시 소득요인 및 인구요인의 순위 추이

자료: <표 Ⅱ-1>을 토대로 작성

- 이는 저부가가치산업의 산업구조로 인해 생산인구 증가율에 비해 생산성(예컨대, GRDP) 증가율이 낮은 것에 기인

-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의 발굴, 육성이 긴요한 상황

● 양산시의 생산인구 비효율적 작동에 관해서는, 허문구(2016)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구구조와 지역성장 간의 관계를 보아도 위와 같은 고(高)인구경쟁력 저(低)지역성장의 패턴이 도출(<그림 Ⅱ-15> 참조)

- 서울시 25개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20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1~2013년간의 평균치로 산출한 고령화와 1인당 GRDP 증가율을 확인한 결과, 양산시는 ‘저성장 비고령지역’의 유형에 포함

일반적으로 비고령지역(생산가능인구가 많은 지역)의 지역성장은 높은 수준

-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고령인구가 적음(달리 말해, 생산가능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성장이 정체되어 있음을 의미

즉, 양산시의 지역성장의 정체현상은 인구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저생산성의 경제구조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 Ⅱ-15> 인구구조와 지역성장에 의한 지역유형

자료: 허문구(2016)

■ 양산시와 타 지역과의 지역성장 변동경로 비교 : 경남 주요 경제거점 지역에 비해 안정적 지역성장을 구현

● 양산시의 지역경제 변동경로를 앞서 살펴본 전기간(2001~2017년)에서 성장지역으로 포함된 지역들과 비교해 보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지역성장을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그림 Ⅱ-16 : A> 참조)

- 김해시는 2004년을 기점으로 생산인구의 저하가 두드러지면서 소득수준도 소폭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하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거제시의 경우도 2001~2007년간은 생산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성장도 빠르게 실현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 역내 경제성장의 대폭적인 저하와 생산인구 감소가 크게 두드러지는 지역

- 거제시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통영시의 경우도 거제시와 비슷한 변동경로로 이동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쇠퇴지역으로 진입

- 하지만, 양산시의 경우는 이들 지역과는 달리 꾸준히 인구요인이 증가하면서 지역성장의 등락은 나타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인 궤적을 보이는 편

● 쇠퇴지역들과 양산시를 비교해 보면, 안정적 경제성장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그림 Ⅱ-16 : B> 참조)

- 이들 지역의 대다수는 쇠퇴지역과 잠재적 성장지역을 반복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성장지역 또는 정체지역으로의 진입은 매우 드문 편

- 이 같은 결과는 이들 지역이 생산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변동 등에 따라 생산성의 증가 또는 저하에 의해 변동경로가 결정되는 구조

● 양산시의 경우는 향후에도 생산인구의 집중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생산성이 높은 전문인력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환경

-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문인력의 유입은 역내에 얼마나 좋은 일자리(질적 고용)가 창출되느냐에 의존하기 때문

<그림 Ⅱ-16> 양산시와 타 지역과의 지역성장 변동경로 비교

(A) 성장지역과 비교

(B) 쇠퇴지역과 비교

자료: <표 Ⅱ-1>을 토대로 작성

5. 정책적 시사점

(1) 양산시 경제 진단 기반의 정책과제 도출

● 양산시 지역경제 변동경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3대 정책과제’를 도출(<그림 Ⅱ-17> 참조)

● (정책과제 1 : 산업다양성 확충) 분석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양산시의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에 대한 길항력이 매우 부족하여 지역경제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경제구조

- 이는 특정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동 업종과 관련된 외부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산업의 다양성 확충을 통해 외부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정책과제 2 : 혁신역량 제고) 양산시는 생산인구 증가율이 빠르게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성장은 정체되는 문제 내포

- 역내 지역경제 정체는 인구적인 문제보다는 생산성이 낮은 업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할 필요

● (정책과제 3 : 전문인력 확보) 역내 생산인구 증가가 확인되지만, 이들 인구 계층이 지역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인력 구성의 문제 노정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추진체계 확립

<그림 Ⅱ-17> 양산시 경제 문제점 기반의 3대 정책과제 도출

(2) 정책과제 1 : 산업다양성 확충

● 양산시가 외부충격에 취약한 이유는 소수 업종에 대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

- 2018년 사업체 기준으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비중 17.1%)’,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16.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3.3%)’ 등의 3개 업종이 전체의 47.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종사자 수 기준으로도 사업체 수 기준과 마찬가지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비중 32.9%)’,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14.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2.0%)’ 등의 업종이 무려 59.4%를 차지

<그림 Ⅱ-18> 양산시 제조업 산업별 추이(2018년)

(A) 사업체 수 기준(개)	(B) 종사자 수 기준(명)

주 : 종사자 수 10명 이상 대상이며, 수치가 0으로 표기된 산업은 사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로 기업 비밀보호를 위해 미공개

자료: 통계청(KOSIS), 광업제조업조사(2020년 12월 26일 접속, https://kosis.kr/statisticsList/)

또한, 출하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동일 3개 업종이 전체의 50.7%를 기록하여 이들 업종에 대한 과다한 의존도가 관찰

● 이와 같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양산시가 3개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사실은 동종 업종에서 큰 환경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경제에 예상하지 못했던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상존

- 따라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의해 양산시가 외부충격을 완화 및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역내 산업다양성을 확충하는 것이 불가피

● 소수 업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큰 지역에서 외부충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던 국내사례로는 군산시(자동차 및 조선산업), 거제시·통영군(조선산업), 창원시(자동차부품산업) 등이 존재

- 외국사례로는 ‘말뫼의 눈물’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 말뫼로, 조선업 기반으로 지역경제가 번창했지만 그 이후 조선선업 쇠퇴로 인해 지역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케이스

● 양산시가 산업다양성을 확충하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역내 경제를 지탱하는 기존산업(예컨대 위의 3개 업종)과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과의 매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을 타겟으로 산업다양성을 추진해야 함에 유념할 필요(<그림 Ⅱ-16> 참조)

- 즉, 미래산업 기반 중에서 양산시의 핵심기술을 기존산업에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전략

<그림 Ⅱ-19> 양산시 산업다양성 추진 기본방향

(3) 정책과제 2 : 네트워크 확대 및 외연적 확장, 특허공유제 추진을 통한 양산시 혁신역량 제고

● 1980년대 중반 이후 Romer(1986)에 의한 신성장이론이 등장한 이후, 국가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역정책도 인적 자본이나 연구개발 등 지역의 내재적 역량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혁신을 달성하는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Turok(2004), p.1071, 김정홍 외(2010) 재인용)

- 허문구 외(2016) 연구에서도 혁신 관련 변수가 지역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내생적 성장론의 초점이 되는 혁신 주도의 지역성장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 앞서 분석에서 확인하였듯이, 양산시의 경제 문제점 중 하나로 소득요인이 인구요인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내 산업고도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이는 양산시의 혁신역량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

양산시는 그 동안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등과 같은 혁신역량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하여 왔기 때문에 연구개발 등의 혁신역량이 낮은 편

■ 네트워크 확대 및 외연적 확장

● 양산시의 경우는 저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및 기업 입지로 인해 자체적으로 내생적 지역성장을 위한 혁신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상대적으로 역량이 높은 인근 대도시(울산, 부산) 및 시 단위 지역(김해, 거제), 또는 인근의 대학이나 공공기관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해 혁신역량의 외연적 확장을 도모할 필요

- 예컨대, 인근 지역의 교육인프라 적극적 활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 특히, 양산시와 같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에서는 클러스터의 작동 여부가 중요하나, 양산시의 경우는 소기업 중심의 마셜(Marshall)형 클러스터가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 이로 인해 양산시 역내에 존재하는 소규모 클러스터들은 클러스터 내에 다양한 혁신자원을 포괄하는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혁신역량이 높은 인근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혁신체계의 외연적 확장이 매우 중요한 과제

● 이를 위해 보다 광역적인 연계를 통해 중층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혁신에 필요한 요소를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

- 이는 양산시에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혁신체계를 유사한 혁신체계 또는 타 지역 혁신체계와의 통합적인 연계를 통해 외연적 확장 추진 가능

- 이와 함께 양산시에 형성되어 있는 미니클러스터들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적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요구

■ 정부·경남도·양산시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취득한 특허 공유제 추진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산시는 R&D역량이 낮기 때문에 위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역량 제고 이외에 “특허공유제”를 검토할 필요

- 정부 및 경남도, 또는 양산시의 지원금으로 추진된 사업에서 특허가 생성되었을 경우, 역내의 중견기업 이하의 소규모 기업들이 이 특허를 공유하는 제도를 의미

- 역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R&D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R&D활동은 추진하기에는 어려움 상존

- 특히, 경남도 및 양산시의 지원금이 투자된 경우에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양산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허공유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

- 만약 특허공유제가 가능하다면, 특허를 생성한 혁신역량이 높은 인근 지역의 기업(대학, 연구소 포함)과 양산시 중소기업 간의 협업 등을 통해 동반성장 가능성 존재(특허 공유제는 양산시가 단기간 내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4) 정책과제 3 : 전문인력 선순환을 위한 ‘양산시 미래산업인력양성원’ 설립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산시의 낮은 혁신역량은 역내 젊은 인력(청년층) 및 전문인력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 양산시 우수인력의 수도권 및 대도시 유출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또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육성이 필요

- 그러나 양산시의 산업구조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낮아 생산성이 높은 전문인력의 타 지역 유출이 가속화되는 실정

●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역내의 전문인력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과 좋은 일자리가 선행될 필요

- 양산시의 미래먹거리 역할을 수행할 ‘미래 신산업 육성’과 고용의 질이 높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여 전문인력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역외 인력을 양산시로 유인하기 위해 ‘양산시 미래산업인력양성원’ 설립을 검토할 필요

● ‘양산시 미래산업 인력양성원’의 설립은 최종적으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집적으로 인해 미래신산업 육성의 토대로 작용하여 양산시 지역성장에 기여

- 양산시의 양적 고용을 창출할 뿐 아니라 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함으로써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그림 Ⅱ-20> 양산시 미래산업인력양성원 개념

● ‘양산시 미래산업인력양성원’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가능

● 첫째, 양산시 미래 신산업별 인력양성을 통해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미래산업별 대내외 환경변화와 양산시 역량을 예측하여 미래 10~20년을 위한 산업별 및 산업 간 융·복합 전문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

- 즉, 제7장에서 언급하는 미래산업으로 선정된 산업들의 ‘인력양성기본계획’과 이들 분야의 융·복합을 위한 ‘인력양성장기종합계획’을 수립

● 둘째, 기존(전통)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효율적 인력양성에 중점

- 기존산업 간 및 기존산업과 미래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지향 및 적재적소의 전문인력을 육성, 지원

● 단, 단기적 측면에서 양산시 인력양성 토대가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1단계 : 광역적 네트워크 형성) 단기 추진과제로 인력양성 기반구축을 위해 부산 및 울산 지역에 입지한 테크노파크,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연구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부족한 양산시 인력양성 역량을 보완

- (2단계 : 인력양성 역량 독자 구축) 중장기 추진과제로 1단계 사업을 통해 획득한 인력양성 역량의 축적을 통해 양산시 역내 미래산업별 인재 배출

<그림 Ⅱ-17> 양산시 미래산업인력양성원 기능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정홍·변창욱·김동수(2010), 「지역경쟁력의 원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

⋅통계청(KOSIS), 광업제조업조사, https://kosis.kr/statisticsList/(접속일 : 2020. 12. 26).

⋅통계청(KOSIS), 사업체노동실태현황, https://kosis.kr/statisticsList/(접속일 : 2020. 12. 15).

⋅통계청(KOSIS), 지역통계, https://kosis.kr/statisticsList/(접속일 : 2020. 12. 1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접속일: 2020. 12. 15).

⋅허문구(2006), “지역성장과 지역변동경로 분석”, 「지역경제」, 2(2), pp. 52-74.

⋅허문구·김현우·김정홍·송하율·이상호·이두희·정준호·민대기·엔도 히데키(2016), 「고령화시대의 고성장지역 유형별 성장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

⋅허문구·이상호·김낙현(2015), 「지역소득 역외유출경로 추적과 생산·분배소득 격차 요인 분석」, 한국은행.

⋅Klaassen, Leo H.,(1981) “Regional Dynamics”, Siscussion Paper, Netherlands Economic Institute.

⋅Romer, P. M.,(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5).

⋅Turok, I.,(2004) "Cities, Regions and Competitiveness", Regional Studies, Vol.38.9, Dec. 2004.

⋅山田浩之, 綿貫伸一郎(1985), “地域格差と地域循環 : 地域循環理論によるアプローチー”, 「地域学研究」, 第15巻, pp.13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