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혁신성장 특징과 정책대응 기본방향

제5장 양산시 혁신성장 특징과 정책대응 기본방향

1. 본 연구 혁신성장 개념 설정

(1)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개념

기획재정부 혁신성장포털(https://www.moef.go.kr/pa/archiveInvGrowthNdNcssty.do)을 토대로 정리

■ 시장 측면 : 창조적 파괴, 국가경제 측면 : 구조개혁

●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

- 구체적으로, 민간주도로 기술·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

- 아울러,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혁신도 병행

● OECD는 혁신이 모든 경제의 성장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Innovation Strategy 2015)이라고 평가

●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창출력 약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혁신성장이 필요

<그림 Ⅴ-1>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개념도

(2) 혁신과 혁신성장

서중해(2018), “혁신성장 정책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토대로 작성

■ (혁신) 기존의 것(現狀)에 대한 파괴에서 발단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광의의 개념

● 혁신이라는 말은 기술 혁신, 제도 혁신, 인재 혁신, 조직 혁신, 공공기관 혁신, 정부 혁신 등 큰 변화 또는 현상의 파괴를 강조하는 의미로 널리 사용

●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은 현상의 파괴를 강조하는 한편,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은 파괴보다는 현재 상황의 개선에 초점

■ 슘페터의 혁신 이론

● 『경제발전이론』 (1934) : 새로운 조합(new combination)이 경제변동 및 경제발전을 초래하는 데 주목하여, 새로운 조합은 ① 제품, ② 공정, ③ 중간재, ④ 시장 및 ⑤ 조직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

●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1942) : 자본주의의 발전 동인으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강조, 자본주의의 성숙으로 독점기업의 혁신 유인이 퇴화하면서 자본주의 위기가 초래된다고 주장

● Schumpeter 사상을 계승하여 OECD는 혁신을 ① 제품 혁신, ② 공정 혁신, ③ 마케팅 혁신 및 ④ 조직 혁신 등으로 분류 (OECD Oslo manual)

■ (혁신성장) 기업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국가발전 전략

● 혁신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혁신의 원천은 다양하지만, 혁신이 성장으로 귀결되는 데 있어서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

● 혁신성장 모형은 기업(미시)-중간 기제 · 경로-거시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

● 첫째, 기업 혁신활동은 기업 내부(in-house R&D) 전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산학협력, 시장 및 산업의 경쟁구도, 정부 정책 등 외부 환경 및 조건에 의존

- 기업 혁신활동은 Oslo Manual의 정의에 따라 제품혁신, 공정혁신, 마케팅혁신 및 조직혁신으로 구분하며, 주요 OECD 국가와 우리나라에서 수행하는 「혁신조사」 결과 비교를 통하여 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국제비교 가능

- 정부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기업 혁신활동의 유인 구조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기업 혁신활동의 방향과 속도에 차이를 발생

● 둘째, 기업 혁신활동과 거시적 경제성과를 매개하는 기제 및 경로를 혁신성장모형의 중간 차원에 설정

- 기업 혁신활동과 중간차원 기제 · 경로는 양방향의 관계 : 기업의 혁신활동은 상품시장과 요소시장에 변화를 초래하지만, 반대로 시장경쟁구조, 기업 간 관계 등 산업조직은 기업 혁신활동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

- 기업 혁신활동은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지역집적 패턴 및 국제분업 구조에 변화를 초래하는데, 작업의 단순화를 위하여 이러한 사안들도 중간 차원에 포함

● 셋째, 거시생산함수에 입각한 경제성장 이론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요소투입 증가보다는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강조

- 이러한 생산성 기반 경제성장 이론은 거시 차원의 혁신성장 즉 광의의 혁신성장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시 차원의 혁신성장모형은 성장과정 국제비교, 장기성장 전망 등에 유용

● 경제성장의 분배적 측면은 본 작업의 프레임에서는 혁신으로 인한 요소시장 변화 관점에서 파악이 가능

- 기술변화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변화를 수반하는데, 이는 요소시장에서 상대가격 변화로 나타남.

(3) 본 연구 혁신성장 개념

산업연구원(2019),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주도형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전략과 과제』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성장의 주요 목적은 “생산성 증대를 통한 국가 및 지역 성장 구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기본개념을 설정(<그림 Ⅴ-2> 참조)

● 역내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혁신성장은 크게 혁신 및 산업의 두 개의 역량으로 구분하여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RIGCI ; Regional Innovation Growth Capability Index)를 산출

- 각 역량의 요소는 혁신성장의 흐름에 따라 부합하는 요인들을 설정

● 혁신성장의 흐름은 “사람·교육 → R&D → 창업 → 신산업 기반”의 활동을 통해 지역성장으로 전이되는 활동”으로 정의

- 이는 지역 내에서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혁신활동(혁신역량)이 기업 및 산업화(산업역량)로 이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

●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역량의 축적이 요구되며, 이를 기초로 산업역량을 확대하는 과정

- 혁신역량 제고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예컨대, 기술수준이 높은전문인력 등)”이 역내에 존재해야 하며, 사람은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인력을 배출하는 과정

- 산업역량은 역내의 혁신활동의 성과가 기업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

● 앞서 제4장의 양산시 산업경제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역내 경제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역량은 창업활동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산업화로 규정할 필요

- 특히 양산시의 경우는 청년층의 역내 유입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눈높이 부합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양산시의 시급한 정책과제 중 하나

- 또한 양산시는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해야 하며, 더불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창업활성화를 신산업 기반과 연계

● 이러한 혁신성장의 흐름에 따라 “혁신역량 제고 →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 고부가가치 기업 집적 → 질 좋은 고용 창출”의 양산시 지역경제 선순환 과정을 확립

지역경제성장 선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제6장의 “양산시 인재 유인 및 양성 역량 특성 분석”을 참조할 것.

<그림 Ⅴ-2> 본 연구 혁신성장 개념도

자료 : 저자 작성

2. 혁신성장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및 연구방법론

(1)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RIGCI) 산출을 위한 지표체계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장의 흐름에 따라 2대 요인(혁신기반·미래산업기반 역량) 및 4대 부문(사람ㆍ교육, R&D, 창업, 신산업 기반) 등으로 구분하여 지표체계를 설정(<표 Ⅴ-1> 참조)

● 본 연구에서 지표체계를 구성할 때 지역 내 대학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 가능

- 첫째, 혁신성장은 현재의 추세 및 위상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량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역내 대학은 지역경제 인재의 산실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

둘째, 데이터 수집 시 창업 및 교육 분야의 경우 통계청을 통해 기초지자체 단위의 자료를 얻을 수 없는 환경이므로 상대적으로 대학정보가 풍부한 교육부의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

■ 혁신기반역량 지표체계

● 혁신역량은 혁신 제고를 위해서는 R&D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R&D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의 인력(사람)이 전제조건

- 또한 역내에서의 전문인력 배출은 교육환경이 크게 좌우

- 이러한 혁신의 흐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혁신기반역량 요인을 크게 사람ㆍ교육 및 R&D의 2대 부문으로 구분

● (사람ㆍ교육) 사람 분야는 역내에 전문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일자리”와 역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 구성” 및 “인구이동”과 연관성이 있는 지표를, 교육 분야는 “교육집중도”, “지식축적”, “대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지표를 채택

- (사람) 일자리는 “인구당 종사자 수”, 인구지속성은 “합계출산율”, 해당 지역의 “평균연령”, 인구 구성은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을 측정하기 위해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중”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 인구이동은 “총인구 대비 인구 유출입률” 등의 지표를 통해 사람 분야를 측정

- (교육) 교육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재 예비군인 대학의 “총 강좌 수 대비 학생 40명 이하 강좌 수 비중”, 대학교원의 질적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총 교원 수 대비 전임교원 비중”, 그리고 학생의 지식 축적의 기반이 되는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역내 지식 활력 및 경제활동 참여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만명당 대학생 수” 및 “대학졸업자 취업률” 등을 교육 분야의 측정지표로 채택

● (R&D) 연구개발(R&D)은 “지식창출 → 지식중개 촉진 → R&D성과”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선순환 과정에 따라 세부지표를 채택

- (지식창출) 지식의 원천은 R&D활동이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 천명당 R&D 인력 수”, “인구 만명당 R&D 조직 수”, 그리고 R&D기관의 인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R&D기관당 R&D인력 수” 등을 지식창출의 대체지표로 구성

- (지식중개 촉진) 산학연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 재학생 대비 산학연계 현장실습 참여자 비중”, 실험ㆍ연구를 통한 지식중개 촉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대학 재학생 1인당 공동활용 연구장비 투자액” 등을 동 분야의 세부지표로 채택

- (R&D성과) 연구개발의 대표적 성과지표인 지적재산권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 재학생 1인당 특허 출원건수”, SCI급 논문을 통한 R&D성과를 가늠하기 위해 “전임교수 1인당 SCI급 논문 수”를 세부지표로 활용

■ 미래산업기반역량 지표체계

● 미래산업기반역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혁신활동이 역내 산업화에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지를 “창업활동” 및 “신산업 기반”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하여 역량을 측정

● (창업) 창업활동의 기본요소인 창업교육, 창업자금, 창업성과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로 채택

- (창업교육) 창업 강좌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 재학생 대비 창업 강좌 이수자 비중”, 창업교육 지원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당 창업교육 지원예산액”, 그리고 창업의 실무지원 및 교육효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당 창업교육 전담 교직원 수”를 세부지표로 설정

- (창업자금) 창업의 대표적 투자자금인 엔젤투자 등의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나, 기초지자체 단위의 데이터 구득이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 자본금으로 “대학 교원 창업기업당 자본금” 및 “학생 창업기업당 자본금”으로 대체했으며, 창업자금 지원으로서 “학생 창업기업당 지원액”의 지표를 사용

- (창업성과) 성과지표로는 고용 측면에서 “교원 창업기업당 고용인원”과 “학생 창업기업당 고용인원”을, 매출측면에서 “학생 창업기업당 매출액” 및 “대학 교원 창업기업당 매출액”으로 구분하였으며, 창업기업의 기술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술이전 측면에서는 “대학당 기술이전 수입료”를 측정지표로 채택

● (신산업 기반) 신산업 기반은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확대의 기반이 되는 역내의 산업다양성과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고부가가치화를 의미하는 융합산업의 정도를 통해 측정

- (산업다양성) 최근 지역산업 고부가가치를 위해 산업 간 융합 및 연계 역할 강화를 위해 산업다양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다양성을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산업별로 측정

-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11개 기술을 본 연구에서는 유사 기술들을 통합하여 관련 기술 특허건수로 측정

* AI, IoT, Big data, 3D프린팅 등과 관련된 10개 분야를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로 구분하여 동 분야의 특허건수로 산출

- (4차산업 혁명 융합산업) 웨어러블,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등과 연관된 7개 분야의 특허건수로 측정

* 단, 신산업 분야의 특허건수는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가 추진될 때까지의 시차를 고려하여 2011~2020년간의 데이터를 사용

<표 Ⅴ-1>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RIGCI) 산출을 위한 본 연구 지표체계

2대

요인

4대

부문

주요

분야

키워드

세부지표

혁신

기반

역량

사람

교육

사람

일자리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2017~19년 평균치)

인구지속성

합계출산율(2017~19년 평균치)

평균연령

총인구 평균연령(2017~19년 평균치)

인구 구성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15~29세) 비중(2018~20년 평균치)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30~64세) 비중(2018~20년 평균치)

인구이동

총인구 대비 인구 유출입율(2018~20년 평균치)

교육

교육집중도

총 강좌 수 대비 학생 40명 이하 강좌 수 비율(2020년)

총 교원 수 대비 전임교원 비율(2020년)

지식축적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2020년)

대학

인구 만명당 대학생 수(2020)

대학졸업자 취업률(2019)

R&D

지식

창출

R&D인력

인구 천명당 R&D인력 수(2020)

R&D조직

인구 만명당 R&D조직 수(2020)

R&D인력 규모

R&D기관당 R&D인력 수(2020)

지식중개

촉진

산학연계

대학 재학생 대비 산학연계 현장실습 참여자 비중(2020)

실험/연구

대학 재학생 1인당 공동활용 연구장비 투자액(2019)

R&D

성과

특허

대학 재학생 1인당 특허 출원건수(2019)

SCI논문

전임교수 1인당 SCI급 논문 수(2019)

미래

산업

기반

역량

창업

창업

교육

창업강좌

대학 재학생 대비 창업강좌 이수자 비중(2019)

지원예산

대학당 창업교육 지원예산(2019)

전담 교직원

대학당 창업교육 전담 교직원수(2019)

창업

자금

자본금

대학 교원 창업기업당 자본금(2019)

학생 창업기업당 자본금(2019)

지원금

학생 창업기업당 지원액(2019)

창업

성과

고용

교원 창업기업당 고용인원(2019)

학생 창업기업당 고용인원(2019)

매출

학생 창업기업당 매출액(2019)

대학 교원 창업기업당 매출액(2019)

기술이전

기술이전 수입료(2019)

신

산업

기반

산업

다양성

전산업

전산업 산업다양성(2018)

제조업

제조업 산업다양성(2018)

서비스업

서비스업 산업다양성(2018)

4차산업

혁명

기반기술

AI

인구 십만명당 AI/지능형로봇 기술 관련 특허건수(2011~2020)

IoT

인구 십만명당 IoT5G /블록체인/스마트시티/스마트홈/스마트라이프 기술 관련 특허건수(2011~2020)

Big Data

인구 십만명당 Big Data/Cloud 기술 관련 특허건수(2011~2020)

3D프린팅

인구 십만명당 3D프린팅 특허건수(2011~2020)

4차산업

혁명

융합산업

웨어러블

인구 십만명당 체내/웨어러블/유전체 특허건수(2011~2020)

스마트공장

인구 십만명당 스마트공장/스마트 산업단지 특허건수(2011~2020)

자율주행차

인구 십만명당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건수(2011~2020)

드론

인구 십만명당 드론 관련 특허건수(2011~2020)

(2) 연구방법론

● RIGCI를 산출할 경우는 지표들의 단위가 상이하므로 이를 하나의 척도로 통일할 필요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단위 대상의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 산출을 위한 방법으로는 선형표준화(Linear Scaling Methodology)을 사용

- 일반적으로 표준화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표준정규분포화(Z-score)이지만, 관측치의 수가 적거나 정규분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선형표준화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

● 선형표준화 방법은 각각의 변수를 0과 1 사이로 선형화함으로써 지역(또는 국가) 간의 지표 비교 시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식 1)

- 이때, 는 표준화 값, 는 지역, 는 변수를 의미

- 만약, 특정 변수가 종합지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다음의 (식 2)를 적용

(식 2)

-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람·교육 분야의 “평균연령” 지표만 해당

● 최종적으로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RIGCI ; Regional Innovation Growth Capability Index)는 다음의 식에 의해 산출

(식 3)

- 이때, 는 지표별 가중치

3. 양산시 혁신성장역량과 특징

(1) 전국 228개 시군구 대상 분석결과

1) 종합 및 2대 요인 RIGCI

■ 양산시 혁신성장역량지수(RIGCI)는 228개 시군구 중에서 5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혁신기반역량(혁신기반 RIGCI)과 미래산업기반역량(미래산업 RIGCI) 간에는 발전 정도의 큰 괴리 존재

● 양산시 종합 RIGCI는 0.2372로 전국 0.1660을 크게 상회하면서 전국 54위를 기록(<표 Ⅴ-2> 및 <그림 Ⅴ-3> 참조)

- 혁신기반 RIGCI는 0.1544로 전국 34위를 차지하였으나, 미래산업기반 RIGCI는 0.0827로 전국 71위에 불과한 상황

<표 Ⅴ-2> 종합 및 2대 요인 RIGCI 양산시·전국 비교

종합 RIGCI

혁신기반 RIGCI

미래산업기반 RIGCI

양산시

0.2372

0.1544

0.0827

(순위)

(54위)

(34위)

(71위)

전국

0.1660

0.0972

0.0687

차이

0.0712

0.0572

0.0140

자료 : 분석결과를 토대로 작성

<그림 Ⅴ-3> 종합 및 2대 요인 RIGCI 양산시·전국 비교 시각화

자료 : <표Ⅴ-2>을 토대로 작성

<그림 Ⅴ-4> 전국 시군구 대상 상위 30위 지역의 RIGCI

(A) Total RIGCI

(B) 혁신기반 RIGCI

(C) 미래산업기반 RIGCI

자료 : 분석결과를 토대로 작성

● 양산시의 혁신기반역량과 미래산업기반역량의 큰 차이는 혁신성과에 기초한 기술사업화가 촉진되지 못한 것에 기인

- 혁신기반역량이 아무리 높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를 시장에서 제품화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가 바탕이 되어야 역내 산업화로 전이되는 과정이 일반적

- 그러나, 양산시의 경우는 혁신에서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역할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함의

● 전국적인 차원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의 지역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모습(<그림 Ⅴ-4> 참조)

- 대전 유성구, 서울 중구, 대구 달성군, 광주 북구, 대구 북구 등이 1~5위를 차지

이어서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경북 포항시가 가장 높은 순위인 6위를, 경기 성남시, 경기 시흥시, 울산 울주군, 서울 관악구 등의 주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7~10위권을 형성

● 경남 18개 시군 중에는 김해시가 24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양산시(54위)가 높은 순위를 기록

2) 4대 부문 RIGCI

■ 양산시 4대 부문 RIGCI는 사람·교육 부문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 활동과의 연계성이 저조한 특성을 보여 창업활동에도 부정적 영향

● 양산시 혁신기반 RIGCI에 속하는 사람·교육 및 R&D 부문 간에는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는 특징(<표 Ⅴ-3> 및 <그림 Ⅴ-5> 참조)

- 일반적으로 인적자원이 우수한 지역의 경우는 R&D 활동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비례관계를 보이지만, 양산시의 경우는 예외의 사례

즉, 사람·교육 부문은 전국 16위로 4대 부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반면, R&D 부문은 76위에 불과한 상황

이 같은 경우는 양산시 내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어도 산업구조상 R&D 관련 산업 및 기업이 적어 저부가가치 업종에 투입됨으로써 전체적인 관점에서 R&D 역량이 저조하게 나타날 가능성

또 다른 이유로는 역내의 우수자원이 R&D 관련 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취업은 타 지역에서 하는 경우 등을 예상

● 한편, 미래산업기반 RIGCI에 속하는 창업과 신산업 기반 부문 간에도 격차가 크게 존재(<표 Ⅴ-3> 및 <그림 Ⅴ-5> 참조)

- 특히, 창업 부문의 경우는 4대 부문 중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으로 향후 양산시가 핵심 시책으로 추진할 필요

신산업 부문은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대학에서 생성된 특허에 기반한 결과로 산업 및 기업 차원에서는 미약한 상황으로 예상

<표 Ⅴ-3> 4대 부문 RIGCI 양산시·전국 비교

혁신기반 RIGCI

미래산업기반 RIGCI

사람·교육

R&D

창업

신산업

양산시

0.1203

0.0342

0.0106

0.0721

(순위)

(16위)

(76위)

(75위)

(42위)

전국

0.0755

0.0218

0.0122

0.0565

차이

0.0448

0.0124

-0.0016

0.0156

자료 : <표 Ⅳ-4>을 토대로 작성

<그림 Ⅴ-5> 4대 부문 RIGCI 양산시·전국 비교 시각화

자료 : <표 Ⅴ-3>을 토대로 작성

3) RIGCI 지역유형

■ 양산시의 RIGCI 유형은 “고혁신기반·고미래산업기반”에 해당되어 혁신성장 측면에서 이상적인 패턴을 보이나, 미래산업기반역량이 전국 평균과 근접하여 향후 동 요인의 변동 여부에 따라서 “고혁신기반·저미래산업기반” 유형으로 이동할 가능성 잠재

● 앞서 살펴보았듯이, 양산시의 경우는 혁신기반역량은 전국 34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래산업기반역량은 71위에 머물러 양자 간 괴리가 존재하는 상황(<표 Ⅴ-4> 및 <그림 Ⅴ-6> 참조)

- 이는 창업 부문이 저조하여 신산업으로의 이행이 어려운 점을 함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를 통해 혁신기반역량을 극대화할 필요

<그림 Ⅴ-6> 전국 시군구 RIGCI 지역유형

자료 : <표 Ⅴ-4>를 토대로 작성

<표 Ⅴ-4> 전국 시군구 대상 상위 30위 지역의 RIGCI

Total RIGCI

혁신기반 RIGCI

미래산업기반 RIGCI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0.5543

1

0.2246

2

0.3297

1

서울특별시 중구

0.3763

2

0.1901

6

0.1862

2

대구광역시 달성군

0.3442

3

0.2456

1

0.0986

38

광주광역시 북구

0.3396

4

0.1806

8

0.1590

5

대구광역시 북구

0.3366

5

0.1588

29

0.1779

3

경상북도 포항시

0.3329

6

0.2046

4

0.1282

12

경기도 성남시

0.3296

7

0.1677

17

0.1619

4

경기도 시흥시

0.3185

8

0.1955

5

0.1231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0.3168

9

0.2158

3

0.1010

35

서울특별시 관악구

0.3104

10

0.1654

20

0.1450

8

경기도 수원시

0.3031

11

0.1782

9

0.1249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0.3007

12

0.1679

16

0.1328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0.2985

13

0.1495

48

0.1490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2983

14

0.1531

40

0.1452

7

경기도 안산시

0.2948

15

0.1647

24

0.1301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0.2899

16

0.1656

19

0.1243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0.2874

17

0.1447

61

0.1428

9

인천광역시 연수구

0.2848

18

0.1681

14

0.1167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0.2811

19

0.1657

18

0.1154

19

경기도 화성시

0.2799

20

0.1841

7

0.0958

44

서울특별시 동작구

0.2797

21

0.1649

21

0.1148

21

경기도 평택시

0.2788

22

0.1633

26

0.1155

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2700

23

0.1638

25

0.1062

27

경상남도 김해시

0.2692

24

0.1648

22

0.1043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2669

25

0.1648

23

0.1021

33

충청남도 아산시

0.2635

26

0.1680

15

0.0955

4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0.2626

27

0.1720

10

0.0906

55

충청남도 천안시

0.2612

28

0.1599

28

0.1013

34

부산광역시 남구

0.2585

29

0.1515

44

0.1070

26

강원도 강릉시

0.2584

30

0.1430

66

0.1154

20

경상남도 양산시

0.2372

54

0.1544

34

0.0827

71

자료 : 분석결과를 토대로 작성

(2) 경남 18개 시군 대상 분석결과

1) 종합 및 2대 요인 RIGCI

■ 경남 18개 시군 대상의 양산시 혁신성장역량은 4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228개 시군구 대상의 분석 결과와 달리 혁신기반 및 미래산업기반 RIGCI 모두 4위를 차지하여 균형된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특징

● 양산시 RIGCI는 0.4557로 경남 평균 0.2342를 크게 웃돌면서 18개 시군 중에서 4위를 기록(<표 Ⅴ-5> 및 <그림 Ⅴ-8> 참조)

- 경남 시 지역이 1~5위의 상위권을 혁신성장의 정도가 높은 수준을 시현하고 있는 반면, 군 지역이 하위권을 형성하여 경남도내 혁신성장 양극화 현상이 크게 야기되는 현상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사천시의 순으로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 지역에서는 함안군이 6위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수준

- 반대로 하동군, 고성군,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의 순으로 14~18위의 하위 5개 지역으로 분류

● 한편, 양산시 혁신성장 2대 요인의 추세는 전국 대상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모습(<그림 Ⅴ-7> 참조)

- 순위적으로는 혁신기반 RIGCI와 미래산업기반 RIGCI 모두 4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각 요인별 경남 평균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관찰

즉, 혁신기반 RIGCI는 경남 평균과 큰 차이(0.1520)를 두고 있으나, 미래산업기반 RIGCI의 경우는 소폭(0.0696)의 차이에 불과

● 이러한 요인 간의 차이는 양산시가 상대적으로 강세에 있는 혁신기반역량이 미래산업역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기되는 현상이며, 이는 전국 대상 분석결과와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시급한 상황

<표 Ⅴ-5> 경남 시군 종합 및 2대 요인 RIGCI 산출결과

종합 RIGCI

혁신기반 RIGCI

미래산업기반 RIGCI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창원시

0.6102

1

0.3557

1

0.2545

2

진주시

0.5901

2

0.3152

3

0.2749

1

김해시

0.5803

3

0.3477

2

0.2326

3

양산시

0.4557

4

0.2906

4

0.1651

4

사천시

0.3095

5

0.1487

5

0.1608

5

함안군

0.2670

6

0.1417

6

0.1253

6

거제시

0.2421

7

0.1197

7

0.1224

7

통영시

0.1470

8

0.1049

8

0.0421

11

창녕군

0.1414

9

0.0926

9

0.0489

9

거창군

0.1388

10

0.0750

11

0.0638

8

밀양시

0.1218

11

0.0833

10

0.0385

12

함양군

0.1047

12

0.0689

14

0.0358

13

산청군

0.1001

13

0.0742

12

0.0259

15

하동군

0.0976

14

0.0501

17

0.0475

10

고성군

0.0932

15

0.0710

13

0.0222

17

의령군

0.0751

16

0.0680

15

0.0071

18

남해군

0.0742

17

0.0501

16

0.0241

16

합천군

0.0662

18

0.0388

18

0.0274

14

경남 평균

0.2342

-

0.1387

-

0.0955

-

자료 : 분석결과를 토대로 작성

<그림 Ⅴ-7> 종합 및 2대 요인 RIGCI 양산시·경남 비교 시각화

자료 : <표 Ⅴ-5>를 토대로 작성

<그림 Ⅴ-8> 경남 시군 대상 종합 및 2대 요인 RIGCI 시각화

(A) 종합 RIGCI

(B) 혁신기반 RIGCI

(C) 미래산업기반 RIGCI

자료 : <표 Ⅴ-5>를 토대로 작성

2) 4대 분야 RIGCI

■ 양산시 혁신성장역량 4대 부문은 경남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혁신기반역량은 경남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 미래산업기반역량은 상대적으로 경남 평균 수준에 근접한 추세 시현

● 양산시의 혁신기반 RIGCI 중 사람·교육 부문은 경남 평균과 0.0777의 차이를 두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R&D 부문의 경우도 0.0742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표 Ⅴ-6> 및 <그림 Ⅴ-7> 참조)

- 사람·교육 부문에서는 “총인구 대비 인구유입률” 및 “대졸자 취업률”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것이 크게 기여

하지만, 양산시의 경우는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는 7의의 중위권에 불과

R&D 부문에서는 R&D 성과의 하나인 “전임교수 1인당 SCI급 논문 수”에서 1위, “대학 재학생 1인당 공동활용장비 투자액”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이 동 부문의 순위를 높이는 데 기여

양산시는 R&D 부문을 구성하는 7개의 세부지표 모두 6위 이내의 높은 순위를 나타내어 혁신활동의 높은 수준을 예상할 수 있는 내용

● 반면, 미래산업기반 RIGCI 중 창업 부문은 경남 평균과 가장 근접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신산업기반 부문도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록인(Lock-in) 현상에 매몰된 모습(<표 Ⅴ-6> 및 <그림 Ⅴ-9> 참조)

창업 부문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창업기업 및 기술기반기업의 성과가 배가되면서 동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이어지는 경로가 일반적

그러나 양산시의 경우는 혁신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창업활동이 저조하게 나타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혁신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 촉진이 유효한 수단

<표 Ⅴ-6> 경남 시군 4대 부문별 RIGCI 산출결과

혁신기반 RIGCI

미래산업기반 RIGCI

사람/교육

R&D

창업

신산업기반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진주시

0.1745

1

0.1407

3

0.1517

1

0.1232

4

통영시

0.0721

11

0.0329

7

0.0000

5

0.0421

11

사천시

0.0902

6

0.0585

5

0.0000

5

0.1608

1

김해시

0.1728

2

0.1748

2

0.1157

2

0.1169

7

밀양시

0.0774

9

0.0059

13

0.0000

5

0.0385

12

거제시

0.1096

5

0.0102

8

0.0000

5

0.1224

5

양산시

0.1696

3

0.1210

4

0.0451

4

0.1200

6

창원시

0.1601

4

0.1956

1

0.0997

3

0.1548

2

의령군

0.0590

15

0.0090

11

0.0000

5

0.0071

18

함안군

0.0877

7

0.0540

6

0.0000

5

0.1253

3

창녕군

0.0827

8

0.0099

9

0.0000

5

0.0489

9

고성군

0.0612

14

0.0098

10

0.0000

5

0.0222

17

남해군

0.0491

17

0.0009

17

0.0000

5

0.0241

16

하동군

0.0496

16

0.0005

18

0.0000

5

0.0475

10

산청군

0.0683

12

0.0058

14

0.0000

5

0.0259

15

함양군

0.0617

13

0.0072

12

0.0000

5

0.0358

13

거창군

0.0733

10

0.0017

16

0.0000

5

0.0638

8

합천군

0.0347

18

0.0042

15

0.0000

5

0.0274

14

경남 평균

0.0919

0.0468

0.0229

0.0726

자료 : 분석결과를 토대로 작성

<표 Ⅴ-7> 4대 부문 RIGCI 양산시·경남 비교

혁신기반 RIGCI

미래산업기반 RIGCI

사람/교육

R&D

창업

신산업기반

양산시

0.1696

0.1210

0.0451

0.1200

순위

3위

4위

4위

6위

경남

0.0919

0.0468

0.0229

0.0726

차이

0.0777

0.0742

0.0222

0.0474

자료 : <표 Ⅴ-6>을 토대로 작성

<그림 Ⅴ-9> 4대 부문 RIGCI 양산시·경남 비교 시각화

자료 : <표 Ⅴ-6>을 토대로 작성

<그림 Ⅴ-10> 양산시 4대 부문 RIGCI 시각화

(A) 사람·교육

(B) R&D

(C) 창업

(D) 신산업기반

자료 : <표 Ⅴ-6>을 토대로 작성

3) RIGCI 지역유형

■ 양산시의 혁신성장역량은 혁신기반역량 및 미래산업기반역량이 경남 평균을 웃도는 “고혁신기반·고미래산업기반형”으로 분류되어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추세

● 유형Ⅰ(고혁신기반·고미래산업기반형) : 양산시와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사천시, 함안군 등 6개 지역이 동 유형에 속하며, 함안군을 제외하면 모두 지 지역으로 구성(<그림 Ⅴ-11> 참조)

● 유형Ⅱ(저혁신기반·고미래산업기반형) 거제시 1개 지역만 존재

● 유형Ⅲ(저혁신기반·저미래산업기반형) 기타 11개 지역이 동 유형에 속해 있으며, 경남 차원에서 혁신성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 가능

<그림 Ⅴ-11> 경남 시군 RIGCI 지역유형

자료 : <표 Ⅴ-6>을 토대로 작성

(3) 유사지역 대상 분석결과

1) 종합 및 2대 요인 RIGCI

■ 14개 유사지역 간의 혁신성장역량 비교에서 양산시 위상은 전국 및 경남 시군 간 비교와 달리 중하위권의 낮은 수준에 불과

● 양산시의 종합 RIGCI는 0.2846으로 유사지역 평균인 0.3207을 하회하면서 14개 지역 중 9위의 수준(<표 Ⅴ-8> 및 <그림 Ⅴ-12> 참조)

- 2대 요인의 혁신기반 RIGCI는 7위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래산업기반 RIGCI는 10위로 중하위권을 형성

● 양산시 혁신성장역량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혁신기반역량에 비해 미래산업기반역량이 저조하다는 점

- 혁신기반역량은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미래산업기반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

-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혁신의 성과가 기술사업화를 통해 미래산업 또는 지역산업으로 착근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나, 양산시는 이러한 경로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함의

달리 말해, 양산시가 미래산업기반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긴요함을 시사

● 유사지역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흥시, 달성군, 아산시, 구미시, 익산시의 순으로 1~5위의 상위권을 형성

이들 지역은 양산시의 2대 요인 분포와 달리 혁신기반 및 미래산업 역량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

대다수 상위권 지역은 2대 요인 모두 5위 이내의 순위를 기록

다만, 익산시의 경우는 혁신기반역량은 10위로 낮은 수준이나, 미래산업기반역량은 3위로 높게 나타나는 특성

<표 Ⅴ-8> 유사지역 종합 및 2대 요인 TSCI 산출결과

종합 RIGCI

혁신기반 RIGCI

미래산업기반 RIGCI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시흥시

0.5001

1

0.2614

3

0.2386

1

달성군

0.4791

2

0.2798

1

0.1993

2

아산시

0.4512

3

0.2678

2

0.1834

4

구미시

0.3867

4

0.2338

4

0.1529

5

익산시

0.3660

5

0.1721

10

0.1939

3

김해시

0.3414

6

0.2204

5

0.1210

8

군포시

0.3362

7

0.1962

6

0.1400

7

군산시

0.3038

8

0.1622

11

0.1416

6

양산시

0.2846

9

0.1849

7

0.0998

10

김포시

0.2806

10

0.1752

8

0.1055

9

광주시

0.2650

11

0.1727

9

0.0923

11

여수시

0.2080

12

0.1499

12

0.0581

14

파주시

0.1685

13

0.1104

13

0.0581

13

광명시

0.1187

14

0.0402

14

0.0785

12

자료 : 분석결과를 토대로 작성

<그림 Ⅴ-12> 종합 및 2대 요인 TSCI 양산시·유사지역 비교 시각화

자료 : <표 Ⅵ-12>를 토대로 작성

<그림 Ⅴ-13> 유사지역 대상 종합 및 2대 요인 RIGCI

(A) 종합 RIGCI

(B) 혁신기반 RIGCI

(C) 미래산업기반 RIGCI

자료 : <표 Ⅴ-8>을 토대로 작성

2) 4대 부문 RIGCI

■ 양산시의 4대 RIGCI는 사람·교육 부문만 유사지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부문은 모두 평균 이하의 수준

● 혁신기반 RIGCI 중, 사람·교육 부문은 6위로 중위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R&D 부문은 9위로 유사지역 평균에 비해 낮은 역량을 보유(<표 Ⅴ-9> 참조)

이에 비해, 김해시의 경우는 사람·교욱 부문 4위, R&D 부문 7위로 양산시의 수준을 상회

또한, 사람·교육 부문에서 아산시, 시흥시, 구미시 등이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수도권 및 수도권의 인접지역의 특성을 가지며 구미시는 국가산업단지의 입지가 크게 영향

R&D 부문에서는 달성군, 아산시, 시흥시의 순으로 1~3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달성군은 최근 확장된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입지, 아산시는 대기업, 시흥시는 수도권이라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

● 미래산업기반 RIGCI의 양산시 위상은 창업 및 신산업기반 모두 하위권으로 분류되어 향후 역내 고부가가치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표 Ⅴ-9> 및 <그림 Ⅴ-14> 참조)

양산시가 산업구조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창업 부문이 활발하게 작동해야 하나, 많은 지표에서 창업활동이 낮은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개선하는 정책이 긴요

혁신성장역량 분석에서도 양산시의 창업 부문은 9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유사지역과의 차이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특징

신산업기반 부문 역시 11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창업활동이 부진함에 따라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

● 양산시가 혁신성장의 발전적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있는 인적자원의 R&D 부문으로의 투입 → 창업활동 기반 확충 → 신산업 연계” 등의 시스템을 구비할 필요

<표 Ⅴ-9> 유사지역 4대 부문별 RIGCI 산출결과

혁신기반 RIGCI

미래산업기반 RIGCI

사람·교육

R&D

창업

신산업기반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아산시

0.1644

1

0.1034

2

0.0901

3

0.0933

6

시흥시

0.1640

2

0.0974

3

0.1266

1

0.1120

3

구미시

0.1571

3

0.0767

5

0.0287

9

0.1242

2

김해시

0.1483

4

0.0722

7

0.0733

4

0.0476

13

달성군

0.1389

5

0.1409

1

0.0499

6

0.1494

1

양산시

0.1306

6

0.0543

9

0.0234

10

0.0763

11

광주시

0.1256

7

0.0471

12

0.0093

11

0.0830

8

군포시

0.1221

8

0.0741

6

0.0392

8

0.1008

5

김포시

0.1097

9

0.0655

8

0.0000

12

0.1055

4

군산시

0.1089

10

0.0532

10

0.0532

5

0.0885

7

여수시

0.1087

11

0.0412

13

0.0396

7

0.0185

14

익산시

0.0910

12

0.0811

4

0.1130

2

0.0808

9

파주시

0.0606

13

0.0498

11

0.0000

12

0.0581

12

광명시

0.0387

14

0.0015

14

0.0000

12

0.0785

10

자료 : 분석결과를 토대로 작성

<그림 Ⅴ-14> 6대 부문 TSCI 양산시·유사지역 비교 시각화

자료 : <표 Ⅴ-9>를 토대로 작성

<그림 Ⅴ-15> 양산시 4대 부문 RIGCI

(A) 사람·교육

(B) R&D

(C) 창업

(D) 신산업기반

자료 : <표 Ⅴ-9>를 토대로 작성

3) RIGCI 지역유형

■ 유사지역 대상의 양산시 지역유형은 전국 및 경남 시군 대상의 분석결과는 달리 “저혁신기반·저미래산업기반형”으로 분류되어 유사한 산업구조 및 인구를 가진 지역들에 비해 열위형

● 양산시는 혁신기반역량 및 미래산업기반역량 모두 유사지역 평균을 밑도는 “저혁신기반·저미래산업기반형”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 유형에 속한 지역 중에서는 김포시와 함께 유사지역 평균에 가장 근접한 상황(<그림 Ⅴ-16> 참조)

- 이는 향후 2대 요인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유형Ⅱ또는 유형Ⅳ로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 유사지역 간의 분석에서도 유형Ⅰ 또는 유형Ⅲ에 많은 지역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관찰되는 특징

- 김해시는 “고혁신기반·저미래산업기반형”으로 분류

<그림 Ⅴ-16> 유사지역 인재확보역량 지역유형

자료 : <표 Ⅴ-9>를 토대로 작성

(4) RIGCI와 지역경제 성과 간 관계

●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성장역량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자 간의 상관성을 분석

- 이들 간에 강한 양의 관계가 나타날 경우는 향후 지역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역이 혁신성장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의

● 앞서 제시한 종합 RIGCI와 혁신성장 개념에서 나타낸 지역경제 선순환 과정(혁신역량 제고 →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 고부가가치기업 집적 → 고용창출·소득증대 →지역성장)의 주요 지표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

- 이는 RIGCI가 지역경제 선순환 과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 이때, 지역경제 선순환 과정의 대리지표로는 혁신역량의 경우는 인구당 R&D 인력,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는 총사업체 대비 고기술산업 관련사업체 비중, 고부가가치기업은 총사업체 대비 고성장기업 비중, 지역성장은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률을 사용

OECD 기술수준분류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산업별 R&D 집중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ISIC Rev 3.기준하에 산업을 고기술산업군(high-technology industries), 중고위기술산업군(medium-high-technology industries), 중저위기술사업군(medium-low-technology industries), 저위기술산업군(low-technology industries) 등 4개 산업군으로 구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기술산업군을 첨단기술산업과 ICT산업으로 재분류함.

OECD의 기술기반산업 분류표

첨단

기술

산업

우주, 항공

중고위

기술

산업

화학(의약제외)

중저위

기술

산업

석유,석탄

저위

기술

산업

음식료, 담배

의약

일반기계

고무,플라스틱

섬유, 의류, 가죽

ICT

산업

전자부품

가정용 전기기기

비금속광물

목재, 종이

컴퓨터, 사무기기

정밀기기

철강

인쇄, 출판, 복제

영상음향통신,

방송기기

자동차

비철금속

가구

기타 수송장비

조립금속

전기기계,

전기변환

선박

기타 제조업

고성장기업은 매출액과 상근근로자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의미함.

<그림 Ⅴ-17> 지역혁신성장역량과 경제적 성과 간 관계

(A) 연구개발(R&D)

(B)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C) 고부가가치기업

(D) 지역성장

● 지역혁신성장역량과 경제적 성과 간의 분석결과, 지역경제 선순환 과정과 관련된 모든 지표와 혁신성장은 상당한 양의 관계 시현(<그림 Ⅴ-17> 참조)

● 지역경제에 있어서 지역성장은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며, 모든 지역은 이를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

- 혁신성장역량과 경제적 성과 간의 강한 양의 관계는 지역이 경제성장을 구현하려면 혁신성장의 토대가 역내에 구축되고 확산되어야 함을 의미

4. 양산시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대응 기본방향

(1) 혁신성장 기반의 정책대응 기본방향 도출

● 양산시 혁신성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혁신기반의 지역경제 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정책대응 기본방향을 도출(<그림 Ⅴ-18> 참조)

● (기본방향 1 :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성장 선순환 구조 전략 수립)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산시는 혁신 주체의 ‘사람·교육’ 부문의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이 실질적으로 혁신활동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어 혁신성장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 이는 역내 “산업고도화 한계 → 저부가가치 산업구조 지속 → 생산성 증대 한계 → 지역성장 정체”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요구

● (기본방향 2 : 창업활성화를 통한 기술사업화 및 신산업 역량 확충) 양산시는 많은 분석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인 혁신투입에 비해 신산업기반 성과가 발현되지 않는 구조를 보여 좋은 일자리 및 미래산업 대응에 한계

- 혁신투입 및 신산업기반과 단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술사업화 역량 부족’에 기인

- 이는 창업활성화를 통해 역내 기술사업화 역량을 확충하고, 신산업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

● (기본방향 3 :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혁신성장의 목적은 지역 내 생산성 증대를 통해 지역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혁신성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요구되는 시점

- 혁신생태계 조성은 위에서 언급한 정책과제 1 및 2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요소

● 기본방향 1~3을 통해 양산시를 혁신성장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

<그림 Ⅴ-18> 양산시 혁신성장 기반의 3대 정책대응 기본방향 도출

자료 : 저자 작성

(2) (기본방향 1)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성장 선순환 구조 전략 수립

● 앞서 살펴본 양산시의 혁신기반역량 동향을 토대로 전통적 경제발전이론인 Solow 3대 생산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역내 혁신성장 선순환 모형을 개발하여 전략 수립하는 것이 요구

- Solow 생산함수에 기반하면 양산시와 같이 사람(인재)이 유입되어도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입되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 차원에서 부족한 인재 크기보다 혁신 또는 자본의 유입이 더 큰 경우는 지역 전체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구조

- 따라서 양산시의 경우는 혁신기반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혁신성장의 핵심 요소가 생산성 증대인 것을 고려하면, 혁신기반역량 제고와 이에 따른 지역산업 구조고도화가 중요 정책과제

- 결국,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구조이며, 이를 통해 청년 등의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

● 이러한 역내의 혁신성장은 지역성장 메카니즘으로 작동하는 정책추진이 요구

- 즉, “혁신기반역량 제고 → 산업구조 고도화 → 고부가가치 기업 집적 →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역내 혁신기반역량의 제고는 기존산업 또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면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에 기여

- 혁신기반역량과 산업구조 고도화는 고부가가치 기업의 집적을 유인

- 고부가가치 기업의 집적은 젊은 계층 및 전문인력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

- 좋은 일자리 창출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제고하면서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

<그림 Ⅴ-19> 양산시 혁신성장과 지역 선순환 구조

(3) (기본방향 2)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 및 신산업기반 확충

● 앞에서 살펴본 양산시 혁신성장 분석결과에서 “혁신기반역량과 미래산업기반역량 간 불균형 심화”를 확인

- 혁신기반역량은 우수하나, 미래산업기반역량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역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구조가 관찰

- 양산시에서 혁신성장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이들 요인 간 단절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이며,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높은 혁신기반역량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촉진이 요구

● 특히, 혁신기반역량을 “창업”과 연계하여 신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이러한 제안은 “창업활성화 → 기술사업화 촉진 → R&D 성과 제고 → → 신산업 기반”으로 연결되는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

● 양산시가 창업을 통한 기술사업화를 혁신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화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인프라적인 차원에서 창업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Start-up Village”와 같은 창업공간 마련이 필요

* 유사 업종의 기업들을 배치하여 전문인력 간 교류를 통한 융ㆍ복합 기술 및 산업이 도출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

- 두 번째, 연구개발 활동 중 특정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Living lab” 또는 “Make space”등과 같은 공간을 제공

* 일반적으로 창업기업은 독자적으로 R&D를 수행할 만한 규모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위한 도움이 절실

- 세 번째, 창업기업의 종합적인 단계에서의 발전을 위해 엑셀러레이터를 육성

* 최근 민간부문에서의 엑셀러레이터는 존재하지만, 공공부문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역내의 산업발전전략과 부합하는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엑셀러레이터 육성이 요구되는 상황

● 2010년대 이후 OECD 및 EU 국가들 사이에서 지역발전전략으로 “스마트특성화전략”이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정책적으로 도입하려는 동향이 부각

-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양산시의 경우도 스마트특성화전략을 지역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설정하여 혁신성장을 사전적으로 견인하는 발전전략 모색

- 즉, 양산시의 스마트특성화 기본목표는 특화 부문의 고도화, 특화 부문 다각화, 신특화 부문 전이, 지역산업 구조개혁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

- 이들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역내에 “상시적 사업발굴 시스템(EDP)”, “기업지원 네트워크 허비 구축”, “시장연계형 창업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

<그림 Ⅴ-20> 양산시 창업 및 기술사업화 촉진

(4) (기본방향 3) 지역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양산시가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경제 질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 최근 양산시 지역성장은 1%대의 저성장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유사지역과 비교하면 양적 성장 조차도  낮은 수준

- 양산시 1인당 실질 GRDP 성장은 경남 전체 수준을 밑돌면서 최근 급격한 감소와 마이너스 성장까지 나타나, 양산시 지역민 생활 수준이 악화가 우려

- 이러한 점에서 역내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혁신성장 추진이 강하게 요구되는 실정

- 결국 혁신성장을 통한 생산성 증대는 지역성장을 실현하는 것과 같은 의미

● 양산시가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3대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

● 첫째, 양산시 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창업 촉진을 위한 융합형 혁신생태계를 구축

-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통해 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중심의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여 창업활성화를 도모

● 둘째, 창업 및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기능 간 연계를 강화

- 양산시 산업발전전략과 부합하는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기획형 EDP 시스템 구축” 기능

- 창업기업들이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과 연계한 창업생태계” 마련

- 이들 기능을 연계하기 위한 “네트워크 허브 및 컨트롤타워” 강화 기능 등을 마련

● 셋째, 마지막으로 양산시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양산시 산업플랫폼 구축”이 요구

- 이는 “운영체계 및 운영기구” 정비, “기업지원 공급자” 및 “기업지원 수요자”의 연계 등이 주요 내용

<그림 Ⅴ-21> 양산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참고문헌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혁신성장포털(https://www.moef.go.kr/pa/archiveInvGrowthNdNcssty.do)

김선배, 이상호, 김윤수, 송우경, 허문구, 하정석, 김송년, 서정현, 조성민, 오정현(2019),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주도형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전략과 과제」,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

서정해(2018), “혁신성장 정책연구의 방향과 과제”, Research Rrief No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슘퍼터, 「경제발전이론」

조지프 슘퍼터(1942),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북길드(이종인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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